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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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수종사자의 대기시간이 배차표로 명확히 구분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근로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가 함께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이다.

무주택자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헌집을 헐고 새로 짓거나 멸실등기 후 신축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경우 2006.6.30. 이전과 2006.7.1. 이후 중간정산 요건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는 사용자 임의 중간정산의 효력도 확인합니다.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자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거부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구직급여 지급정지 기간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가운데 학업 중인 사람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를 규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이사할 때 지급하는 이주비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의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 사유별 판단 기준, 인가 기간·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업무처리 절차를 정리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근로자가 휴직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범위에 넣는 금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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