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임금인상분 퇴직금 차감과 연봉계약 중간정산 가능성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전 연차휴가 선사용 지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근로자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선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위반 소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적장려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임금성 판단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 근로자성 판단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근위원과 일반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 월평균 지급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연간 예상액으로 나누어 월평균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실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분양계약 중도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시점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건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가능 시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재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불승인된 뒤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설명합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재신청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을 기본급 12분의 1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로 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직 상담관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민원상담센터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지급,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여부
파업 등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약정·관행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시 연차수당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여부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DC형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