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한 임금과 재산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우선 고려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표준 취업규칙 자료 이용 방법과 취업규칙의 의미, 작성ㆍ변경 시 신고 의무, 필수 기재사항, 의견청취 및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 발간한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자료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최근 개정법령, 관련 지침과 현장 쟁점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대상, 설치·관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해설 가이드입니다. 도급인 사업장, 파견근로자, 공무원 휴게시설 관련 쟁점과 참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대표이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한 경우 부담금 산정과 급여수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전 주택조합 가입만으로 주택 구입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해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규입사자에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재직자에게 DB형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병행 운영 및 근로자대표 절차를 정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