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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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착오 등으로 덜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 변경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달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입했지만 퇴직자가 운용한 펀드 해지가 늦어진 경우, 퇴직급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 없는 퇴직위로금을 DC계좌에 납입한 뒤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해 IRP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때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이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

실업인정을 어떻게 하고 수급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과 요건,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의 사건 경위와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및 업무지침 자료입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정보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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