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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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입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대장 관련 조문,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심판사건과 관련한 법원 노동판례 330개를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판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관련 노동관계법령 해설 자료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변화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Q&A 설명자료입니다.

노사가 고용유지를 합의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요건과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해설입니다.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갱신기대권 법리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추행 판단 기준과 성적 동기·목적이 필요한지에 관한 법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위기간, 연속휴식, 임금보전, 시행시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 근로자의 보수 기준과 지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연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V1.2와 V1.0 자료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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