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고용승계 시 DC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
고용승계특약이 있는 위탁업체 변경 사례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DC퇴직연금 가입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세금 중도인출과 고용승계 후 추가 인출 가능 여부
물적분할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이미 중도인출을 받은 근로자가 신설회사에서 동일 사유로 추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거부와 지연이자 의무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과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문제되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미만 근무자 DC 경영성과급 반환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DC계정 적립금 귀속과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돌봄종사자 육아휴직 시 DC퇴직연금 적립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여부와 산정방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오피스텔 분양보증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분양보증만으로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거용으로 과세된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월세자금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 범위
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IRP 전체를 포함해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는지와 사실확인서 서식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관계 포괄승계 시 퇴직급여제도 운영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퇴직금 정산 지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지급기일과 사내대출 상환
사내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DC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와 지급기일 연장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직접지급의 효력
회사가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해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개발 입주권 매수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성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