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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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임무, 활동 지원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와 결과 관리,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지정 업종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당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과 훈련비 지원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판단 기준, 예방 활동, 발생 시 조치, 참고자료를 정리한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자료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인사발령, 징계, 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등 주제별 주요 노동판례 330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사건을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와 대표 사례, 사업주의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증거 수집, 상담, 산재 신청, 형사·민사 대응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의미와 유효 요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근로·휴일근로 시간과 가산율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인정되는지, 해고 전 고지와 항변 기회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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