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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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이 2019년 1월 1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발간한 노동상담 사례집 소개입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직장 내 성폭력과 채용갑질 등 주요 상담 경향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이 2019년 1월 1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개념과 법적 지위 판단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수련과정의 모집, 협약, 기간, 시간, 안전보건 등 합리적 운영 권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0% 지급 기준과 수습근로자 감액 규정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절차와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규약안, 설립총회 회의록 예시, 가입원서 등 별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항목별 적용 기준을 다룹니다.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교대제를 전환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의 금액을 정한 노동부 고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담작업의 범위와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화물운송 지입차주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개인사업주 형태로 활동하지만 배송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의 근로자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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