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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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을 맺을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협약서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에 쓰는 점검표입니다. 법 위반 사항과 개선계획을 적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도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규모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의미와 휴게시간, 교육시간, 출장시간, 접대, 워크샵 등 주요 사례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동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징계를 한 경우,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된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쟁점과 의미를 정리한다.

2018.5.29부터 달라진 1년 미만 근로자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확대 내용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적용 시점, 사용기간, 회계연도 기준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1주 최대 52시간, 특별연장근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휴일근로 할증률,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개정 개요,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 주요 Q&A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총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학금이라도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이며,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과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전환 대상기관, 전환기준, 전환과정, 채용방식, 전환시기, 처우개선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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