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과 10대 중점과제
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 10대 중점과제, 이행 계획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비정규직 남용 방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통상임금 매뉴얼과 판례 정리(한국노총)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정리한 통상임금 매뉴얼 안내입니다. 최근 소송 진행 상황, 통상임금 법리, 소송 의뢰와 합의 시 유의사항, 관련 판례 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선거일 근무 투표시간 임금 공제 불가
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 해당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일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자료선거일 유급휴일 여부와 휴일근로수당 기준
선거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민간 사업장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선거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지방선거 근로자 투표권 보장과 선거일 휴일 처리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때 회사가 보장해야 하는 시간과 관련 법률을 정리했습니다. 선거일 휴일 처리 관련 참고 링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통상임금 산정지침 제47호 포함수당 예시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목적, 산정기초임금, 산정기준시간, 통상임금 판단기준 예시를 정리합니다.
정책자료경력증명서 허위기재와 해고 정당성 판단
경력증명서나 이력서에 경력·학력을 허위로 적은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채용조건, 직무 관련성, 신뢰관계 훼손 여부가 핵심입니다.
정책자료개정 퇴직급여보장법 FAQ와 퇴직연금 주요 쟁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시행('12.7.26.)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DB형·DC형 퇴직연금, IRP 관련 주요 질의 항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자료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과 시행 시기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를 정리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2, 부칙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장시간근로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연장·휴일근로 쟁점
장시간근로 관련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장근로·휴일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특례, 보상휴가·대체휴가, 교대제근로 쟁점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책자료통상임금 범위와 일률성 판단 대응지침
한국노총의 통상임금 범위 관련 대응지침 자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 통상임금 산정 제외 합의의 효력, 노동조합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사회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 임금에서 보수로
2011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존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일원화된 내용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