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훈련을 지시할 수 있는 훈련과정과 직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진폐 진단수당 고시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의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상한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이직 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11년 고시로, 이후 개정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도급인지 근로자파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노동부·법무부·대검찰청 합동 지침입니다. 파견법 위반 고용형태를 단속하기 위한 판단 요소를 제시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종전 지원금액 고시를 폐지하고 새로 정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을 지도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판단하고 처리하는 기준을 정한 근로복지공단 지침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 수습근로자 감액을 적용할 수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