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갱신 근로계약 퇴직금 지급과 중간정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계약 종료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학교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퇴직금누진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뒤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인턴 또는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재직기간 계산과 퇴직금 지급 기준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종전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만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아파트 경비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위탁계약 갱신, 반복 근로계약,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승계 의무나 명시적 합의 없이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재입사 처리한 경우에도 재입사 전후 근무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효력과 퇴직시점별 산정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상계동의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작성한 상계동의서가 퇴직 시 전체 퇴직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판단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근로계약 체결 관행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정 휴직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제외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