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퇴직금 지급과 중간정산2023-01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계약 종료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2023-01학교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2023-01퇴직금누진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뒤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인턴 또는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재직기간 계산과 퇴직금 지급 기준2023-01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종전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집단적 합의만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아파트 경비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위탁계약 갱신, 반복 근로계약,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고용승계 의무나 명시적 합의 없이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재입사 처리한 경우에도 재입사 전후 근무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효력과 퇴직시점별 산정 기준2023-01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상계동의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시 작성한 상계동의서가 퇴직 시 전체 퇴직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판단2023-0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근로계약 체결 관행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정 휴직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제외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