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위탁업체 선정 지연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1년 초과 기간 계속근로기간 인정 기준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 개인사유 휴직기간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주재원 파견기간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국내 회사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해외파견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과 대표이사 퇴직금 기준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적용 시점과 고용관계 승계 시 청구 대상,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규정 설정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1월 2일 입사 연차휴가와 퇴직급여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용역업체 변경 시 이전 업체 근로기간을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기간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근무장소 변경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독립 채용 여부, 인사권 행사 주체, 반복 계약 관행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과 무기계약직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인지 여부가 퇴직급여 산정 범위를 가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방학기간 근로 중단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 근로자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합산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양도 또는 별도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초단시간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