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판단2023-01재단법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이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관과 운영관리지침상 사업단 대표 및 업무 총괄 권한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근고문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2023-01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종속관계와 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판단됩니다.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지위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애인 활동보조인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2023-01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 위촉 민원상담원 퇴직금 지급 기준2023-01위촉기간이 반복된 민원상담원이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 고문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 기준2023-01계약직 고문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사업자 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판단 기준2023-01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학원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 형식보다 지휘·감독, 강의시간표, 출퇴근 등 실제 근무관계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무출자 동업자 퇴직금 지급의무와 근로자성 판단2023-01노무출자 동업자와 상가담당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목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2023-01주민자치로 선출된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이 기밀비 명목의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 해당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퀵서비스 배달원 근로자성·퇴직금 지급 기준2023-01퀵서비스 배달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위탁계약,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배송수수료 지급 방식 등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설장 퇴직급여 적립금 지원과 근로자성 판단2023-01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에게 퇴직급여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중 총무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기준2023-01종중 총무가 임금을 받고 종중규약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정리합니다. 근로복지과-2041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 근로자성 판단2023-01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근위원과 일반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을 구분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