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자 반복갱신과 갱신거절 무효2023-02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으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턴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A 인턴 사례2023-02MBA 인턴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일정 금품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계약 승계 여부 대법원 판례2023-02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고용계약 승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협동조합 상근직 전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등기이사, 임원 지위, 업무집행권, 보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형식적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근로자성 판단2023-02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2023-02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직무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도급제 사원 판례2023-0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MBA 인턴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2023-02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프로젝트 투입, 업무 지정, 출퇴근 제약, 금품 지급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직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광고영업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관리, 지휘·감독, 전속성, 보수 형태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종속관계2023-02법인등기부에 이사·감사로 등재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과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핸드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핸드폰 판매영업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보는 종속성 기준과 근무 실태를 정리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098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구조화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학교 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대법원은 대학교 시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