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연차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휴일 대체휴가 불가2023-03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이 없으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퀵서비스 배달기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더 많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도급계약으로 연간·특별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조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휘·감독, 근무시간, 보수 지급 방식,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가 장애인복지관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시간 통제, 시간급 정산, 근무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2023-02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을 병행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2023-02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 선임과 보수 결정에 따라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한 사안의 행정해석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배움터지킴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 학교에 배치되는 배움터지킴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지정, 근무수칙, 활동일지, 보수 성격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자가 차량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판단2023-02자가 차량을 이용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화물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차량 임대료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현장실습생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표준협약서에 따른 교육과정상 실습과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반복 근로계약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2023-02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 판례입니다.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2023-02지방자치단체 여성회관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업자등록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판례2023-02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학원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