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명예직 상담관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2023-01민원상담센터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지급,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등기임원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대주주 판단2022-12회사의 상근 등기임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성 판단 기준과 대주주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다단계·보험설계사 등록과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2022-12실업급여 수급 중 다단계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사업자형·자가소비형 다단계판매원 구분과 보험설계사 등록 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정책자료노동판례 330선 — 근로자성·해고·부당노동행위2010년대근로자성, 사용자성, 인사발령, 징계, 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등 주제별 주요 노동판례 330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노동사건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퇴직금·4대보험 지급 의무2010년대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총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학금이라도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이며,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과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간병인·가사사용인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적용2010년대간병협회를 통해 병원 간병 업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 회비, 수수료, 일당 구조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비용 적정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