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재택부업자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근로자성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28일재택부업자와 재택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근로자성,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1년 이상 계속근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등기임원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대주주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성 2022년 12월 16일회사의 상근 등기임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성 판단 기준과 대주주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다단계·보험설계사 등록과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근로자성 2022년 12월 15일실업급여 수급 중 다단계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사업자형·자가소비형 다단계판매원 구분과 보험설계사 등록 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료실노동판례 330선 — 근로자성·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성 해고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2019년 11월 10일근로자성, 사용자성, 인사발령, 징계, 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등 주제별 주요 노동판례 330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노동사건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퇴직금·4대보험 지급 의무 근로자성 퇴직금 사용종속관계 2017년 11월 14일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행정조교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총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학금이라도 근로의 대가이면 임금이며,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과 그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간병인·가사사용인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2010년 7월 6일간병협회를 통해 병원 간병 업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 회비, 수수료, 일당 구조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비용 적정성을 문의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