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물량도급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리감독 도급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2일공사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노무제공 관계와 관리감독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 근로자성 2023년 2월 2일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 선임과 보수 결정에 따라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한 사안의 행정해석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종속관계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법인등기부에 이사·감사로 등재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과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현장실습생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2023년 2월 2일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표준협약서에 따른 교육과정상 실습과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지입차주겸 운전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지입차주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화물 지입차주 근로자성 — 고정임금·노선 지시 근로자성 2023년 2월 2일화물 지입차주라도 회사가 정한 노선과 배차시간에 따라 운행하고 수입금을 회사가 관리하며 매월 고정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자체 예술단원 상임위촉원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2023년 2월 2일지자체 도립국악원 예술단 상임위촉원이 지방공무원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조례상 대우와 별개로 공무원관계법령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LPG 가스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종속관계 2023년 2월 2일LPG 가스배달업체 배달원이 차량을 소유하고 실적급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시간, 대기 장소, 회사 지시, 보수 성격 등 사용종속관계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퀵서비스 배달기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2일퀵서비스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더 많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애니메이터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인정 요소 근로자성 2023년 2월 2일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작업한 애니메이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 근로시간, 보수 성격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14안내 재택근무요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재택근무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2일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 지정, 장비 제공, 시간급 임금, 징계 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설물 관리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2023년 2월 2일시설물 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별도 채용절차, 시간적 구속, 직접 지휘감독, 징계 제재,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