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아이돌보미 근로자성 판단과 취업규칙 적용2024-02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인 아이돌보미를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견습교육 입사예정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2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전 견습교육을 받는 입사예정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실제 승객 수송, 교육의 필수성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현금운송 지입차주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2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 운송료, 차량 소유와 비용 부담, 대체인력 사용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군인의 근로자성 판단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2024-02군형법상 군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군인이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조건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등 특별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탁기관 임명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판단2024-02A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대학교가 임명한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인사권,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후 가사도우미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여부2024-02산후 가사도우미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채권추심원 사례2023-1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와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기준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채권추심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2023-10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실질과 종속적 관계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위임계약, 수수료 보수,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BEST Q&A개인사업자 시간제강사 퇴직금과 근로자성 판단2023-10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시간제강사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인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단시간근로자 15시간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채권추심원 근로자성 — 위임계약·성과수수료 판례2023-10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성과수수료만 받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BEST Q&A채권추심원 근로자성 및 퇴직금 판단 기준2023-10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위임계약 내용, 실제 업무 운영,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