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 퇴직금 지급 기준
개인위탁 국공립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사용자성, 위수탁계약상 운영 실태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과 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대법원 96다24699 판결은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의 유효요건과 주휴수당·연월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는 약정의 효력을 다룬다.
BEST Q&A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방법과 퇴직금 계산 기준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정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퇴직금 산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작업지도원수당 지급시기 불규칙 시 평균임금 산입
매월 일정액으로 정한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 기준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주 15시간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ST Q&A1년 미만 해고와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대응
1년 근속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실업급여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성과금·가족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귀향비 등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특례와 통상임금 산정시점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시점과 임금인상 반영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기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의 퇴직금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인상 반영 시점
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