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4-03차량유지비, 교통비, 식대보조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기성·일률성·실비변상성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의 판단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퇴직 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2024-03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기준2024-03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의 처리, 건설현장 이동 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갱신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2024-03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개채용, 공백기간, 기간제 교사와 인턴교사 근무기간 합산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네트제 평균임금 — 대납 근로소득세 포함2024-03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네트제 근로계약에서, 대납 세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전적 후 계속근로기간, 계열회사 근무 통산 여부2024-03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른 계열회사 전적에서 종전 회사와 전적된 회사의 근무기간을 단일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 15시간 미만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2024-03시간강사가 4년 6개월 동안 6개월 단위로 위촉되어 근무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시용기간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포함 기준2024-03대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2024-03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동일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상근전문위원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지급 여부2024-03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연구수당을 받는 협회 비상근전문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컨설팅 수행 방식, 전속성, 보수 지급 형태를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퇴직금 재산정 여부2024-03퇴직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2024-03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서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교육비·수당의 임금 포함 여부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