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 근로자성과 산재보험 적용2024-09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개념,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18개 직종과 관련 법 조문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위탁판매원 근로자성 부정 판례2024-04대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텔레마케터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판단 기준2024-04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맺고 카드론 전화권유 업무를 수행한 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 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수행 관리, 제재,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실질적 구속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노동사건소사장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대법원 판례2024-04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사장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본다.
노동사건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판례 기준2024-0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빠져 있어도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계약이 될 수 있다. B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삭감 사건을 통해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점장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2024-04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관리상 지휘·감독 권한, 출퇴근 통제 여부, 특별수당 지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사건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2024-04MBC가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아나운서를 계약만료로 해고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4대학원생 조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상 조교 여부와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3요양보호사가 기관의 근무시간·장소 배정과 업무 관리 아래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공의·수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3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어린이집 원장 근로자성·퇴직급여 지급대상 판단2024-03지자체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