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 합병 대응과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 고용승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구조조정 2024년 4월 29일기업 합병 때 근로관계·단체협약·취업규칙이 어떻게 승계되는지와 노동조합의 대응 원칙을 정리합니다. 고용승계 배제, 합병 전후 인력 구조조정, 근로조건 단일화 시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반복 갱신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 반복갱신 계속근로년수 퇴직금 취업규칙 2024년 4월 18일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일용직 형식, 정규사원 전환, 직류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퇴직금 산정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수염 금지 취업규칙과 행동자유권 침해 판단 취업규칙 2024년 4월 16일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에게 적용된 수염 금지 취업규칙이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의 용모 선택 자유가 충돌할 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사건법정정년제와 취업규칙 정비 기준 정년 취업규칙 정년퇴직 정년연장 2024년 4월 16일법정정년제 적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취업규칙 정비, 정년퇴직일 판단, 정년 이후 근무자 해고 위험과 고용연장 지원금 기준을 정리한다.
노동사건휴일대체 유효 요건: 근로자 동의와 24시간 사전통보 휴일대체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근로자 동의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2024년 4월 15일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최소 24시간 전 통보가 필요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신청 자격과 취업규칙 설정 가능 여부 취업규칙 명예퇴직 명예퇴직 자격 임금피크제 2024년 4월 12일임금피크제와 연동한 명예퇴직 제도에서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 요건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 취업규칙 연봉제 연봉규정 취업규칙 적용 2024년 4월 12일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휴일과 취업규칙 적용 기준 취업규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우열 비정규직 차별 2024년 4월 12일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예산 지침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기준 예산 지침 취업규칙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97조 2024년 4월 11일정부 예산 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과 근로기준법 제97조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 취업규칙 우열 관계와 적용 기준 취업규칙 징계 우열관계 2024년 4월 11일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 적용 기준과 우선순위 판단 방법을 근로기준정책과-373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적용 관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 파면 강등 2024년 4월 11일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가 다를 때 파면·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른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생리휴가 사전승인 취업규칙 효력 연차휴가 생리휴가 사전승인 취업규칙 휴가승인 2024년 4월 11일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을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