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
근로조건 변경을 담은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의 주지 요건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범위와 아르바이트, 촉탁직,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순환보직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절차
순환보직규정이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적 순환보직을 3년 주기로 명문화할 때 필요한 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효력 해석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 선정 방법, 대표권 행사와 서면합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과 취업규칙 변경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고충기구 통합 운영 가능 여부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에 포함할 사항과 사업장별 자율 운영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
영업양수나 합병 이후 신규입사자에게 어떤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수 강의료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절차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과 대학원 강의료 지급 기준을 학칙 개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료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와 의견청취 범위
사업부·본사·지점 등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 신고 관할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직종별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성
노역계약서라도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에서도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와 개별 링크 발송 방법
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별 링크를 발송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적용 관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가 다를 때 파면·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른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주체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인사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동의 주체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