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943 · 회시일: 2018-12-11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질의1) 정관에는 협의회 위원이 노･사 각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이은 퇴사로 근로자 수가 6인 이하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관변경 절차는? • (질의2) 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1)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복지기금 협의회ʼ)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하나,
- 근로자들의 연이은 퇴사로 인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법인 해산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노사협력 정책과-1243, 2004.6.10.)
- 그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정관 변경을 진행 하여야 할 것임.
*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질의2)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기관 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이 가능함.
-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노사협력복지과-943, 20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