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첨가제 주입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산업안전과-414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생산량 증가나 원료·제품 변경을 위한 반응기 교체 등 주요구조부 변경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관리절차로 관리하면 된다.
질의
석유류를 저장, 출하하고 있는 지방 사업장에서 석유류제품에 소량의첨가제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동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 및 제33조의7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시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 관리절차에 따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