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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단어 수 176읽는 시간 1 
2024-01
2026-08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3호)이다. 인터넷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책임사항을 규정한다. 쇼핑몰이 이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점을 상단에 표시하도록 하고, PC통신 등을 이용한 전자거래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

서식 구성

  • 목적
  • 정의
  •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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