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개요

질의

•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세 회사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임.

•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지자체(ㅇㅇ시, ㅇㅇ시 ㅁㅁ청)로부터 출연금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에서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정하고 있어 출연금 전액 사용은 불가한 실정

• 해당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사용 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금액에 대해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적립된 기본재산의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 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 기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 인 기금법인은 제도상 해당연도 출연금액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해야 의 하므로 이를 미사용했다고 하여 반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 본 재 (퇴직연금복지과-1354, 2024.3.28.) 산 사 용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관련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해석

회시

• 위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본재산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기본재산 사용 금액을 상향할 수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과거에 협력 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였는지가 아니라, ‘현재 또는 향후’에 기본재산 중 일정 금액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면 기본재산 금액의 사용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동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르면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금 법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이하 “종전금액” 인 의 이라 함.)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상향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종전금액을 뺀 본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종전금액을 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재 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 용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종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직전 회계연도 기준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종전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 분의 25 이상이 되게 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동 비율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추가 지급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