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근로복지과-3005 · 회시일: 2012-08-31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출자자 지위 보유)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가능 여부
회시
귀 질의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의미합니다.
- 귀 질의서에서 법무법인의 출자자이자, 대표 변호사로서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대표변호사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의 정관･보수규정 등에 따른 퇴직공로금의 경우는 타 법령 등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