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만 대상으로 한 보장성보험 가입은 허용 안 된다

개요

질의

회시

• 귀 질의에 따라, 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자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하는 것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 이를 통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기숙사 등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중소 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참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등 기금법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

• 따라서, 특정한 직원 혹은 부서만 보장성 보험(종신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사업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허용될 수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개인보험 상품으로 직원 전체를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정관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