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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 계약서

단어 수 296읽는 시간 1 
2024-01
2026-08
특허권을 가진 쪽(갑)이 다른 기업(을)에 그 특허권을 쓰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와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다. 특허권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배포하는 권리의 범위, 일시금과 사용료 지급 방식, 을이 갑에게 지는 보고·검사 의무를 하나의 문서로 정리한다. 특허권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당사자가 조건을 서면으로 남길 때 쓴다.

서식 구성

  • 계약 당사자(갑·을)와 특허권 표시(특허 번호, 발명의 명칭)
  • 특허권의 허여 — 대상 제품
  • 대가(일시금) — 금액, 지급 기간
  • 대가(사용료) — 매출금액 대비 요율, 지급 기간, 지급 방법
  • 보고서 — 생산수량·판매수량·재고수량·매출금액 보고
  • 장부검사
  • 사용권의 처분금지
  •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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