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사업장은 기금 어린이집을 병행 못한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84'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생긴 사업장이 기존 기금법인 어린이집을 병행 운영하거나 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법정 의무 시설은 병행 불가하나 추가 지원은 가능하다.
질의 1
현재 회사는 5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보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내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무를 이행할 예정임, 이에 기금법인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질의 2
회사가 500인 이상 사업장이 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 한다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자(부모)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 1, 2)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없음.
-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을 지원하는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