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중복가입자의 퇴직급여 산정

개요

질의

회시

•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DB제도에 적용하고,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지급방식 등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 정 급

• 또한, 퇴직급여 재원이 사외(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이 폐업･도산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형사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며, 일시금 수령 대비 30%의 세액이 경감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 하여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 적립비율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최소적립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2항제2호, 같은 법 제3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