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DC 운용자산, 사업자 달라도 IRP로 이전 가능

퇴직연금복지과-2590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DC형과 IRP 운용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운용 중인 자산을 IRP 계좌로 이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사업자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 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운영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자유롭게 이전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는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 운용 상품이 다른 경우 운용하는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승진 관련 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 참여 요구의 정당성
다음 글
교육훈련 명령은 징벌 성격에 정당성이 없으면 불이익 인사명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