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Ⅱ.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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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 6. 4.> ②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2. 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자활근로)

①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有給)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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