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는 상속분과 무관하게 일시금 지급
퇴직연금복지과-2303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가입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퇴직급여를 나눠 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IRP 설정 실익이 없어 상속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답이다.
질의
DB･DC형퇴직연금제도(10인 미만 IRP특례 포함)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과-1679, 2013.5.14.)
-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로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