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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급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주 52시간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별 지원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원인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조사 대상 산업재해의 범위, 관계전문가의 자격 요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요건과 소득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의 월 단위 환산 기준과 연금소득 합산 방식, 사업소득 조정률을 규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수준과 기간, 신청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를 폐지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지원금 사업이 모두 종료되고 시효가 완성돼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폐지 사유와 종전 고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을 직종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20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운영비 원조의 예외가 확대됐다. 자주성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5대 고려요소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부당노동행위

노조 운영비 원조 노조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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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2021년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자료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노조전임자 급여, 단체교섭, 단체협약 유효기간, 쟁의행위 제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노조전임자

단체교섭

개정 노동조합법 2021년 7월 시행 주요 내용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추행 판단 기준과 성적 동기·목적이 필요한지에 관한 법리를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