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갱내 권양기·배수펌프 운전 작업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산보68344-65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갱내 권양기·배수펌프 운전은 유해·위험작업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1주 34시간) 대상은 아니다.

질의

석탄광업소 갱내에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규정한 유해·위험작업 으로서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1주 34시간)대상이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함·잠수 작업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각 호(1호~9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석탄광 업소 갱내에서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 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은 유해· 위험작업에는 해당되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은 아님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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