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외부 위탁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1860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때 드는 수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위탁 수수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