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 기준
산업보건과-1469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건축물과 주택을 함께 철거하는 경우, 법정 기준면적 대비 연면적 및 철거 부분 면적의 합산 비율이 1 이상이면 석면조사 대상이 된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개별 석면 조사 대상 기준 미만의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회시
법적 기준 면적(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해체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 이상인 경우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 연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A1/B1 + A2/B2 [A1：모든 철거․해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B1：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연면적(50㎡) 기준, A2：모든
철거․해체대상 주택의 연면적 합계, B2：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연면적 (200㎡) 기준] ※ 철거․해체부분의 면적 합계에 대한 산출값 = C1/B1 + C2/B2 [C1：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1：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법적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50㎡) 기준, C2：모든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 B2：석면조사대상 주택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200㎡) 기준] 산출 값이 1 이상인 경우는 개별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동법에서 정한 각 개별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석면 조사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