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1977 · 회시일: 2016-09-29 · 발간물: 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진정인은 공연장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①공연진행 안내 및 객석관리, 공연장 내 홍보물 관리, 공연장 안내도우미 출석체크 및 배치, 관람객 통계 및 근무일지 관리 ②공연이 없을 경우 전화 응대 및 내방객 안내, 공연관람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 및 민원처리, ③공연장 공간 및 시설유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 323(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회시
귀 질의의 경우 공연장매니저의 업무 중 ‘공연관람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 및 민원처리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323)”이나,
- ‘공연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공연･시설 안내 및 시설관리 업무’, ‘공연장 안내도우미 출석체크 및 배치 업무’, ‘관람객 통계 및 근무일지 관리 업무’는 “안내사무종사자의 업무(3221)”, “건물관리종사자의 업무(9121)”, “총무 및 인사사무종사자의 업무(31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용평등정책과‒ 1061, ’10.11.12.,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09.08.13.,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09.06.02., 차별개선과‒640, ’09.03.26. 등),
- 귀 질의와 같이 공연장매니저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