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대표자의 단체협약 서명날인 가능 여부
공공노사관계팀-854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 대표자는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서에 서명날인할 수 없고, 교섭당사자인 교육감과 노조대표만 서명해야 유효함.
질의
○○교육감과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원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 단체(○○교원단체총연합회) 대표자가 단체협약서에 서명 · 날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2항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교섭권한 위임 허용)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다른 교원단체(○○교원 단체총연합회) 등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은 교섭당사자인 당해 교육감과 노조대표만이 서명날인 하여야 유효하게 성립할 것임. 다만, 2 이상의 복수 노조일 경우에는 각 노조대표가 서명하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