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273 · 회시일: 2020-05-2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를 포함하여야 함
- 이는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형 건설현장에서 그중 1명 이상은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직무능력을 갖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자(이하 ‘산업안전지도사 등’ 이라 한다)가 포함토록 하였고, 동 자격에 준하는 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경력을 갖춘 자로 한정함
그리고 이 때 필요한 경력은 해당 직무능력이 검증된 자(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일정 경력을
쌓았을 때 인정해주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이는 국가기술자격(건설안전산업기사 등) 취득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사 응시 자격*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정기관 등**의 인력기준에서 정하는 경험기준과 동일함
* 기술사 시험응시 자격요건 : 관련 자격취득 후 유사직무 분야에 일정 기간 이상(기사는 4년 이상, 산업기사는 5년 이상,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등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지도사 등에 준하는 자격의 인정에 있어 국가기술자격 취득
회시
전 경력인정 요구에 대한 귀하의 건의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1571, 2020.4.7.) 제 장 질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있는 필수 교육인지. 필수 교육이라면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1.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타워
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 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로 수료시험에 합격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규정상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 취득 이후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은 받아야 함
2. 질의 2 관련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관련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실시한 교육이었음
- 따라서, 동 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한 교육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