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의 교원노조법상 교원 해당 여부
교육부교원정책과-2115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범위는 정규직 교원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함.
질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됨
-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므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