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출연으로 건립한 복지회관의 회사 명의 등기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과-2507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요지
복지회관은 기금이 원칙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회사 명의로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기금 명의 취득이 맞다.
질의
기금의 출연으로 체육문화 복지회관을 건립시 회사명의로 건립이 가능한지
사업주가 설치 ․ 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에서 현금 으로 회사에 출연해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에 갖추어야 할 지출증빙에 대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 6 조 의 2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함 .
-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여가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 회관을 설치할 수 있으나 , 기금은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기금을 재원으로 건립된 근로자복지시설은 기금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또한, 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 지출증빙 서류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원칙 등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