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로 타 회사 지정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471★(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정관상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영리기업 자체는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질의
• B사에서 A사가 분할됨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여 A기금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A기금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B사 또는 B사 기금법인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 주체인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ʼ란 ʻ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ʼ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 ʼ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ʼ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