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안전전담직원 안전순찰차량 리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팀-41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본사 안전전담직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리스비용은 사용 불가하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 운행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질의
본사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지원 및 점검을 목적으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당해 리스비용 및 유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당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임대(리스)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임대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