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37★(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주택 임차료 지원은 사용자 지급의무가 아니라면 정관에 규정해 기금법인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질의
비연고지에 발령이 나는 경우 주택 월 임차료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절차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비연고지 발령에 따른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 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