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2045'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자산운용전문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묻자, 위탁이 예입·금전신탁에 해당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닌, 자산운용전문회사에 운용을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의 방법으로만 운용 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자산운용전문회사의 범위, 운용 방식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산운용전문회사에 기금 운용을 위탁 하는 것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에 해당한다면 자산운용전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귀하가 말하는 자산운용전문회사가 금융회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