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사망(자살) 시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조사

사업주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접수에서부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조치를 해야 하지는 여부에 대하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사실상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예규 제505호)에서도 관련서류 미첨부를 반려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는 접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 위 질의회시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