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산하 복수 지회의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적법성
노사관계법제과-2248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산별노조만 참여해 교섭대표노조가 된 경우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충족된다면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질의
▶ 회사에 동일산별 지회만 2개(공장별)있고, 타 노동조합은 없음.
▶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노조법 제41조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는 하나의 사업이므로 회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각 공장 단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시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창구단일화 절차에 산별노조만 참여하여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산별노조의 각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